정보통신공사업계 규탄집회 개최

정보통신공사업계가 대전도시공사의 위법적인 통합발주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결집된 힘을 과시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는 6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갑천지구 3블록(BL) 분양아파트 건설공사’의 통합발주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대전시회 및 한국소방시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등과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집회에는 대전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관계법령에 맞지 않으면서 논리적 정당성이 결여된 대전도시공사의 입찰 강행과 이를 묵인하고 있는 대전시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서 정보통신공사협회 홍순철 대전·세종·충남도회장은 궐기사를 통해 “대전도시공사는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트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에 명시된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했으며,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정책과 배치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홍 회장은 “아파트공사를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행정자치부의 의견과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보통신공사와 다른 공사를 일괄입찰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전문적인 법 해석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드높였다.

더불어 “항상 시민, 지역의 중소업체들과 상생하겠다고 말해 온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대형 건설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대전시민의 혈세가 3200억 원이나 투입되는 대규모 시설공사를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발주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트 건설공사’는 추정금액이 총 3179억 원에 이르는 대형공사로, 정보통신공사 금액만도 143억 원(4.5%)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4월 18일 이번 사업을 공고한 뒤 취소했으나, 9월 13일 해당공사를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통합발주 해 관련업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이번 공사를 둘러싸고 대전도시공사는 정보통신·전기공사 및 소방시설업계 등 전문 시설공사업계와 첨예한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공사가 분리발주 예외대상에 해당된다는 게 대전도시공사의 기본입장이지만 정보통신공사업계 등은 중앙부처의 의견과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이런 주장에 설득력과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관련업계는 “대규모 공공 시설공사를 공종별로 분리하지 않은 채 통합발주하고 중소기업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일부 대기업이 사업을 독식하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만들었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일부 대기업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지역의 중소 건설사 및 정보통신·전기공사업계 등 전문 시설공사업계의 사업 수주기회를 사실상 박탈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로, 관련업계는 대전도시공사가 위법적인 통합발주와 기술제안입찰방식을 철회하고 이번 공사를 공종별로 분리해 다시 집행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그간 대전시장 면담 등을 통해 대전도시공사의 위법한 입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더해 협회는 중앙부처에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는 등 가용한 인력과 예산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해결책 마련을 모색할 방침이다.